광주천살림생명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문

1. 광주천살림생명네트워크를 발족하며

광주천은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하류에서 물고기 떼죽음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광주천의 수질악화가 그 원인이다. 뿐만 아니라 역시 여름철 집중호우 때는 광주천의 중류가 범람한다. 하천의 폭이 좁기 때문이다. 광주천은 광주시민이 발길을 끊은 지 오래되었다. 건천화 때문이다. 물고기가 살기 어렵고, 사람도 찾지 않는 하천은 죽은 하천이다.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광주천은 이미 광주시의 하천정책의 실패로 세 번 타살되었다.

첫번째는 광주시가 80년 초 도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하면서 오․폐수와 우수(빗물 또는 자연수)를 하나의 차집관거로 모으는 합류식 하수관거를 매설하여 빗물의 광주천 유입을 원천봉쇄함으로서 건천화되기 시작하였다. 두번째는 97년 이 후 건천화 대책으로 유덕동 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처리수와 영산강의 물이 합수되는 지점의 3급수도 안되는 물을 1일 43,200ton 씩 상류(원지교)로 펌핑하여 광주천의 수질을 악화시켜버렸다.

세번째는 광주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을 모두 복개함으로써 하천의 생태적 가치와 기능을 근본적으로 훼손시켜 결국 죽은 하천이 된 것이다.

그런데, 지금 광주시가 600억의 예산을 들여 광주천을 다시 죽이고 있다. 이른바 자연형하천정화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수질개선에 전혀 관계없는 인공구조물과 매년 20억 이상의 유지비 사용을 내용으로 반생태적하천정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펌핑에 의한 광주천의 유지용수확보는 전형적인 예산낭비일 뿐만 아니라 광주천을 정치적 선전의 도구로 삼고자 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 펌핑방식은 에너지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인위적 방식이기 때문에 선진국은 예외 없이 고려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다.

광주천은 상류에서 하류로 빗물 등 자연수가 자연스럽게 흘러야 한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방울의 물길이라도 찾아 나서야 한다. 광주천은 시민의 참여를 전제로 한 생명이 흐르는 하천으로 복원되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광주천을 살리기 위해 각자 노력해 온 우리 모두는 힘을 합쳐 광주천살림생명연대를 공식적으로 발족한다.

지금 참여의사를 밝힌 단체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기업, 광주천의 주인인 광주시민이 광범위하고 전면적인 주체로 참여하여 광주문화중심도시의 중심인 광주천을 생명이 흐르는 시민의 하천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2. 광주천정화사업의 허구를 밝힌다.

1) 이른바 광주시의 ‘자연형하천정화사업’은 생태하천복원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 의미의 토목공사이다.

- 광주시의 자연형하천정화사업은 청계천을 모델로 한 정치적 선전사업으로 그 본질이 변해 있다. 광주천은 청계천과 다르다. 청계천은 복개된 하천의 뚜껑을 여는 것만으로 큰 의미가 있었으나, 한강물을 펌핑하여 물을 흘러 보내고 있기 때문에 생태하천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광주천은 이미 뚜껑이 열린 하천이다. 청계천처럼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영산강으로부터 유지용수를 펌핑하는 방식은 하천을 근본적으로 죽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선진국은 예외 없이 폐기하고 있다.

2) 살아있는 하천은 그 자체가 문화의 핵심이다. 인공구조물은 예산낭비이다.

- 광주시는 우선 광주천을 물고기가 사는 깨끗한 하천으로 복원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광주천의 수질과 전혀 관계없을 뿐만 아니라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협의 의견도 무시하고 만든 인공조형물과 조명시설은 명백하게 위법적인 시설물이며, 전형적인 예산낭비이다. 국민의 혈세는 한 푼도 낭비되어서는 안된다.

3) 광주천은 매년 범람한다. 치수대책 없는 정화사업은 무책임한 행정으로 직무유기이다.

- 광주천은 매년 여름 집중호우 시 중류지역이 범람한다. 범람은 예고된 일이다. 예고된 범람에 대한 근본 대책의 수립 없이 사진을 전시하거나. 꽃밭을 조성하는 등의 행정행위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짓이다. 도청 이전 이후 교통량이 줄어 든 천변도로의 정밀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천변호안을 늘리는 등의 검토와 광주천 주변 학교 등 공공시설물에 빗물저류장을 건설하는 등의 근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4) 지천 복원과 합류식 하수관거를 분류식 하수관거로 교체하는 계획을 먼저 수립하여야 한다.

- 광주시는 용봉천, 동개천, 동심천, 신안천 등 여러 지천이 모두 복개되어 있다. 광주천을 제외하고는 열려 있는 하천이 한 곳도 없다. 복개된 지천을 복원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산이 반영된 지천 복원계획은 어디에도 없다. 또한 구도심의 하수관거를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교체해 가야 한다. 지금 도심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예를 들면 학동․계림동․산수동․양림동․방림동․화정동 등)부터 시작하면 된다. 건교부의 지원 예산이 있지 않는가?

5) 펌핑은 고에너지를 투입하는 인위적인 방식으로 중단하여야 한다.

- 광주천 정화사업의 총 예산은 600억이다. 이 중 펌핑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이 300억이다. 송수관 매설비용 230억, 고도처리시설비용 50억, 연간유지비 20억. 이 예산은 빗물 등 자연수를 상류에서 하류로 자연스럽게 흘려 보내는 방식을 정책으로 선택하는 순간 땅에 묻히는 돈이다. 국민의 혈세를 정치적 목적으로 땅에 묻는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정행위이다. 선진국의 하천복원은 한방울의 물도 버리지 않고 하천으로 모으는 정책을 채택한다. 용연정수장에서 흘러나오는 물, 지하철의 1일 2,200톤의 물 모두 광주천으로 모아야 한다.

3. 광주천! 이렇게 살리자.

1) 광주의 정신을 담고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광주천 살리기의 구체적 목표를 세워야 한다.

광주천자연형하천정화사업은 예산이 600억이나 투여되는 사업이다. 이런 사업의 수행은 시민의 관심과 의지를 모아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더구나 현재 광주천은 도시하천 살리기의 실패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광주정신을 올곧게 담고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생태문화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한 목표를 수립하자.

대구의 신천에 수달이 돌아왔다고 한다. 안양천은 ‘은어가 돌아오는 안양천’을 만든다고 한다. 광주천 상류에서 수달을 봤다는 시민의 제보가 계속되고 있고, 환경부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천연기념물 330호 ‘수달이 사는 광주천’ 꿈꾸어 볼 만 하지 않는가?

2) 광주천 하류 수질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광주천 하류의 수질은 거의 4급수에 해당된다. 내년 여름 물고기 떼죽음 사태는 반복되는 일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는 유덕동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수질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하루 60만 톤 정도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의 방류수는 고도처리시설이 가동되더라도 수질을 보장할 수 없다.

지금 수준에서 1일 10만 톤 추가 펌핑 계획은 절대로 막아야 한다. 다양한 유지용수방안을 찾아가야 한다. 수원은 다양하다.

3) 광주천 상류에 작은 호수를 조성하고, 하류에 조수보호구역 설치 등 생태공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도시하천은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도시에서 거의 유일한 생태통로이다. 현재 광주천에 날아오는 철새들을 보호하면서도 시민의 친수공간과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광주천 전 구간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한 입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일정구간을 생태공원개념의 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출입을 제한하고, 도심구간의 일정구간은 시민의 친수공원으로 활용하는 입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4) 복개된 광주천의 지천복원 등 광주천살리기 종합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광주천살리기는 각 부분별로 각 지역별로 이루어지는 부분계획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 광주천이 시민과 자연이 함께하는 하천으로 되살아나고 온전한 도심 속의 생태통로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상류부터 하류까지 각 지류와 본류를 관통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한쪽에서는 광주천살리기를 위해 예산을 투자하면서 한편으로는 복개된 광주천지천의 복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구도심권에 도심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인데, 우선 이곳부터 단계적으로 하수관거를 분류식으로 교체해야 하고, 광주천 주변의 공공시설에 빗물저류조를 만들어야 한다. 광주천살리기를 위한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5) 광주천영산강 유역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광주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영산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광주천과 영산강을 잇는 유역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관된 목표와 계획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상류와 하류의 협력, 치수와 수질 환경에 대한 통합적 고려, 건교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들의 협력, 다른 무엇보다도 행정과 시민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 주체들이 참가하는 유역협의체의 구성이 필요하다.(일본에서는 1997년 이후 각 하천별로 유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유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먼저 마련되어야 할 것이지만, 광주천과 영산강의 경우 유역계획(하천구간 하천정비계획)수립단계부터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협의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건교부(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예산주체), 환경부 등의 중앙행정조직과 지방자치단체, 광주천영산강유역의 시민과 국회의원 등이 함께하는 협의구조를 구성하여 광주천영산강살리기 유역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4. 우리의 주장

현재 광주천의 이른바 ‘자연형하천정화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펌핑에 의한 유지용수확보는 생태하천으로의 광주천복원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전형적인 예산낭비다. 시민과 함께 다시 광주천을 설계해야 한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위적으로 고에너지를 투입하는 하천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빗물 등 자연수가 흐르도록 해야 한다. 광주천은 청계천과 다르다. 청계천은 복개된 하천의 뚜껑을 여는 것만으로 큰 의미가 있었으나, 한강물을 펌핑하여 물을 흘러 보내고 있기 때문에 생태하천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광주천은 이미 뚜껑이 열린 하천이다. 청계천을 모방할 것이 아니라 자연형생태하천복원계획을 수립했어야 했다. 지금 19.5km 구간 중 단지 1.3km 구간만 사업이 진행되었다. 여기서 중단하고 다시 시민의 의견을 모아 시민의 힘으로 시민의 하천을 만들어 갈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 광주시는 반환경적인 광주천정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둘. 환경영향평가 의견에 반한 위법 인공시설물 설치를 지 시한 박광태 시장은 법적 책임을 지고, 광주시민에게 공개 사과하라!

셋.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광주시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고 발하고, 즉각 공사중지와 원상복구를 지시하라!

넷. 감사원은 광주시의 위법행위와 국고낭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라!

2006. 4. 26

광주천살림생명네트워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YMCA, YWCA, 경실련, 여성민우회, 여성의전화, 광주전남개혁연대, 광주전남문화연대, 광주전남녹색연합, 흥사단, 누리문화재단, 무보협, 빛고을미래사회연구원, 시민생활환경회의, 우리농, 우리밀, 노인의전화, 민예총, 참교육학부모회, 함께하는시민행동, 광주장애인총연합회, 월드비젼광주전남지부, 아파트연합회광주전남지부, 관현장학재단, 굿네버스광주지부, 참여자치광산주민회)

광주전남희망연대(민주노총, 전농광주전남연맹, 전여농전남연합, 광주전남청년단체협의회, 광주전남총학생회연합, 민주노동당광주시당, 민주노동당전남도당, 노동실업광주센터, 반미여성회, 추모연대, 광주민가협,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노동자문예운동연합, 민주노동자전국회의광주전남지역본부, 전국공무원노조광주본부, 전국공무원노조전남본부, 광주노점상연합,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남북공동선언광주전남실천연대, 오월의빛, 광양민중연대, 목포민중연대, 여수민중연대(준), 무안민중연대, 순천민중연대(준), 목포민중연대(준), 광양민중연대, 여수민중연대(준), 광주전남평화실천불교연대, 민주주의민족통일광주전남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남연합, 광주여성노동자회, 리명한)

광주여성단체연합(여성노동자회, 여성장애인연대, 민가협, 여성농민회, 광주전남여대생대표자협의회, 여성민우회(중복), 여성의전화(중복))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인도주의의사실천협의회,보건의료노동조합, 사회보험노동조합, 광주지역보건계열대학생협의회, 건치(중복), 건약(중복))

광주전남교육연대(교수노조광주전남지부, 전국공무원노조교육청지부, 광주흥사단(중복),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중복)․전남지부, 광주YMCA(중복), 광주YWCA(중복), 민교협광주전남지부,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전남대지역본부, 광주가톨릭공부방연합회, 은빛참교사회, 전대사대학생회, 광주교대총학생회, 순천대사대학생회, 광주지역공부방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전남지부, 보육노조광주전남지부, 민주노총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통합학부모회, 광주학교운영위원협의회, 순천교육공동체시민회의, 광주전남녹색연합(중복), 광주여성민우회(중복), 광주햇살학교)

광주한살림생협, 광주빛고을생협, 빛고을서구생협, 빛고을시민생협, 빛고을생명평화결사, 환경을생각하는종교인모임, 천주교환경을생각하는사제단, 미디어행동연대, 광주영상위원회

518재단, 민족문학작가회의, (사)광주교육연구소, (사)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의소리, 빅마트, 광주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