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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댐 수원지의 11%, 호수 수원지의 70%, 지하수 수원지의 60%가 가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수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비즈미디어 |
7일, 중국 경제 일간지 경제참고보(经济参考报)가 다수 전문가들의 전망을 인용해 최근 수질오염 복원분야에 대한 사회자본의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향후 이 시장이 몇 조위안에 달하는 시장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수질오염 복원분야 자체가 투자대비 수익률이 낮은 구조이기에 일반기업의 자본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보조 정책 역시 마련 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중국 재정부, 환경부 등 주요 부처가 수질오염 복원분야에 대한 구체적 지원정책을 마련 중이다. 이를 통해 해당 부문에서의 정부와 민간분야의 협력을 확대 하고 사회자본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중국 재정부와 환경부는 최근 <수질오염 복원분야에 관한 정부와 사회자본의 협력의견>을 발표하고 차세대 수질오염 복원분야에 있어 정부와 사회의 ‘민관협력사업(PPP)' 에 관한 규범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제정, 세수, 융자혜택 등 관련 세부사항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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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한 수질오염의 해결을 위해 중국은 2020년까지 4~5조 위안, 우리돈 약 688~900조원을 투입할 것으로 전해진다. 당국이 이 같은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기 위해 민관협력사업을 위한 상세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투자비용은 많지만 수익율은 낮은 수질오염 복원분야 자체의 문제가 외부자본을 유치하는 데 있어 난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은행이나 자본시장의 환경금융상품의 혁신이나 수질오염 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 등 사회자본이 진입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장샘이나 기자 samyina@thecatch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