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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열린 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의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종오 의원이 본보가 단독 보도한 무거천 오염 보도관련 신문을 들어 보이며 생태 하천의 관리부실과 오염대책 등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임규동기자 photolim@ksilbo.co.kr | 15일 열린 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서동욱) 행정사무감사에서는 36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완충녹지 문제와 무거천 등 태화강 지천의 관리부실문제, 온산공단의 녹지비율 문제 등이 핵심 이슈로 부각됐다.
특히 이날 윤종오 의원은 참고인을 비롯해 각종 자료를 치밀하게 준비해 달라진 감사장 분위기를 느끼게 했다.
윤 의원은 지난 1993년 지역방송사에서 방영한 녹화프로그램을 들고나와 "13년 전과 지금의 완충녹지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완충녹지라는 제약 때문에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정윤석씨를 출석시켜 재산권 행사를 얼마나 제약받고 있는지 증언을 듣기도 했다.
윤 의원은 "추진상황을 보았을 때 완충녹지가 제대로 조성되는데는 100년도 넘게 걸릴 것"이라며 "주민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한 결과 2008년 5월까지 보상을 해주든지 보상을 못해주면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를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아직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조기수 환경국장은 "완충녹지 계획은 지난 1989년에 수립했는데, 문제는 돈이다. 최근 몇년 전까지만 해도 국비확보를 못해 어려웠는데 지난 2002년과 2003년에는 국비를 어느정도 확보해 몇 년간 속도를 냈다"며 "환경부가 이를 국책사업으로 전환할 것인가를 두고 현재 타당성 조사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이날 태화강 생태하천 조성과 관련, "무거천 등 태화강의 지천에서 하수가 무방비 상태로 흘러나오는 현실에서 생태하천 복원은 요원하다"며 "특히 무거천의 경우 바닥이나 돌덩이, 수초 등을 보면 오염이 오래 전부터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재열 의원은 "태화강 대숲 호안블럭공사에 있어서 기존 블록이 안정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교체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따졌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2006.11.15 2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