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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시의회·정부 감사 지적 불구 별다른 조치없이 방치
울산시 남구 성암동 산업폐기물처리업체 (주)원창이 지난 2001년 11월 부도를 냈으나 이에 대한 울산시의 적절한 사후대책이 없어 현재까지 엄청난 양의 침출수를 계속 바다로 흘려보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울산시 환경국을 대상으로 열린 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동욱 위원장은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시의 안일한 태도를 질타했다.
서 위원장이 사전에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주)원창은 지난 2001년 11월28일 부도를 냈으며, 이에 따라 침출수가 무방비 상태로 바다에 흘러들자 시청 환경자원과는 부도를 내 더 이상 매립장관리 능력이 없는 원창을 상대로 행정조치만을 취한 채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지난 2004년 시의회 교사위가 현장을 방문,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을 촉구한데 이어 2005년 2월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침출수에 대한 조치를 취하라고 협조공문을 보내자 시는 같은 해 3월 법무담당관실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취소 청문을 개최해 취소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시는 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취소를 위한 행정을 집행하지 않은 채 침출수를 방치하고 있다가 2005년 10월 정부합동감사에서 또 다시 침출수와 관련한 지적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게 되면 당초 원창이 매립장 허가조건으로 건설하기로 했던 도로호안 개설 등 의무사항이 소멸돼 버리기 때문에 취소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 위원장은 "이유가 어떻든 지난 2001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침출수가 속수무책으로 유출되고 있고, 시에서는 이를 방지할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2006.11.15 2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