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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산건위 사무감사
울산시 울주군이 회야강을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개발하기 위한 태화강 마스터플랜 개발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하천 유입수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울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수선 의원은 "울주군이 태화강과 회야강 등 지역 주요 하천수를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 점검 및 현장방문조차 없이 업체의 신고 수량 만을 토대로 하천 점·사용료를 산정하는 등 하천수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연간 70만곘의 회야강물을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L사의 경우 현장 방문 결과 계량기가 펌프실에 설치돼 있지 않고 공장 내에 설치돼 있는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난 74년 이후 단 한 번의 점검이나 현장방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태화강물을 연간 80만곘 가량 사용하는 H사의 경우도 현장방문과 점검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또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회야강 물을 온산공단내 D사에 공급키로 한데 대해서도 환경성과 주민의 뜻을 무시한 행정이라고 질책했다.
한성률 의원은 "울주군이 사전 환경성 평가 등 없이 온산공단 내 모 업체에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회야강 물을 공업용수로 공급키로 한 것은 주민들의 정서는 물론 회야강을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개발하겠다는 울주군의 방침과도 정면 위배되는 것으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특히 "D사에 대한 공업용수 공급 결정은 주민설명회조차 없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 농지위원 3~4명이 식사 자리에서 찬성한 것을 전체 농지위원회의 심의결과인 양 처리하는 등 절차상의 하자도 있다"며 "주민들의 의견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이를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울주군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농업용수로 쓰고 남는 잉여수를 공업용수로 사용토록 승인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사전 환경성 검토 등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이후 하천 생태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뒤 승인취소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2006.11.23 2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