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 미래 전략산업으로 중점 육성된다

환경부 보도자료
□'06.2. 배포 □ 사진 없음 □ 총 17 쪽		상하수도국 수도정책과	최용철 과 장 주대영 서기관	전화 (메일)	02-2110-6867 djuca2@me.go.kr

물산업, 미래 전략산업으로 중점 육성된다 ◇ 정부, “물산업 육성방안” 확정·발표 ◇ 상하수도부문, 기업형식의 운영체제로 구조개편 추진

□ 앞으로 상수도, 하·폐수 처리, 해수담수화 등 물 관련 산업이 범정부적 지원을 통해 미래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된다.

◦ 환경부, 건설교통부 및 산업자원부는 2015년까지 우리나라가 글로벌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종합적 추진계획을 2월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 일명 떠오르는 황금산업으로 비유되고 있는 물산업은 세계적으로 830조원 규모(‘03년 기준)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특히 중국 등 개도국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 그러나 국내에는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과 경쟁할 만한 물 전문 기업이 없어 해수담수화 등 일부 플랜트 분야를 제외하면 아직 이렇다할 만한 수출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정부가 이번에 확정한 「물산업 육성방안」에 따르면 2015년까지 국내 물산업 규모를 20조원 이상으로 키우고 세계 10위권의 기업을 2개소 이상 육성한다는 목표를 두고,

◦ “상하수도 서비스업 구조개편 추진”, “상하수도 인프라 투자 확대”, “먹는샘물의 세계적 브랜드 육성” 등 5개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 한편, 상하수도 분야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물전문 기업을 창출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구조개편이 추진된다.

◦ 이를 위해 현재의 행정구역 중심의 비경쟁적 구조를 개선하고 기업형식의 운영체제를 도입하는 여러 대안을 관계부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참여하에 검토하고,

◦ 구체적인 향후 추진방안을 담는 로드맵(Road-map)을 2006년말까지 마련한다.

□ 아울러 국내 생수산업이 세계적 수준의 브랜드 파워를 갖출 수 있도록 각종 지원대책이 마련된다.

◦ “수질개선부담금”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2007년부터는 생수업계에 부과되는 부담금액을 대폭적으로 인하하고, 국제적 수준의 품질평가시스템의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국내 상하수도 인프라 투자가 어느 정도 완비되어 감에 따라 조만간 국내 시장이 포화·감소단계에 접어들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주변 개도국을 기점으로 세계 물시장에 적극 진출하는 것만이 필수적인 만큼 이번 육성방안이 국내 물산업을 수출전략 산업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참고자료>

붙임 : 물산업 육성방안

<붙 임>

「물산업」육성방안

2006. 2. 14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Ⅰ. 물산업의 현황

(1) 물산업의 정의 및 특징

□ 물산업의 정의

◦ 각종 용수(생활, 공업)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산업과 하수 및 폐수의 이송 및 처리를 하는 산업서비스

* 관련산업 : 상하수도 장치․처리약품․측정기기․정수기 등 제조업, 상하수도․폐수처리시설 건설업, 엔지니어링․연구․교육 등 컨설팅업

□ 물산업의 특징 및 산업적 중요성

◦ 물은 모든 국민이 향유해야 할 보편적 재화이며, 기업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 물산업은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으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효과가 작동

- 특히, 상하수도서비스는 관망을 이용하는 네트워크산업으로 지역독점적 특성이 있음

◦ 그간 사회간접자본 및 공공성 측면이 강조되었으나, 최근에는 산업적 측면이 부각

- IT․BT 등 연관기술의 발달에 따라 고부가가치 기술집약 산업으로 성장 가능

* 세계 물산업은 연평균 5.5%씩 성장하여 향후 10년간 2배수준으로 확대될 전망 (03년 830조원 → 15년 1,597조원)

⇒ 동북아 경제권 성장으로 해외시장진출에도 유리한 여건이므로 경쟁력을 확보, 동북아 등 세계 물 시장 진출을 유도할 필요

(2) 국내 물산업 여건

□ 국내 물 시장 규모 및 구조

◦ 시장규모는 10.9조원(‘03년)이며, 이중 상하수도 분야가 84%를 차지

- 기존에는 하수처리장 등 인프라 건설 비중이 높았으나, 점차 운영․관리, 시설개량 등의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

<물 산업 분야별 시장 규모(‘03년)>

[단위: 조원, (%)]

구분	합계	상수도	하수도	폐수	생수	정수기	기타
국내	10.9 (100)	5.14 (47.3)	4.05 (37.2)	0.97 (8.9)	0.19 (1.7)	0.41 (3.8)	0.12 (1.1)
세계	829.7 (100)	349.6 (42.1)	122.4 (14.7)	209.6 (25.3)	6.5 (0.8)	2.5 (0.3)	139.1 (16.8)

자료원 : Water view report: Water and wastewater market, 2005, EBI 등

□ 다국적 기업의 국내 진출현황 및 전망

◦ Veolia, Suez 등 다국적기업은 이미 국내에 진출하여 시장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

* Veolia의 국내진출 현황 : 하수처리장(처리인구 255만명 규모) 및 폐수처리시설(하이닉스반도체, 현대석유화학)을 인수․운영 중

◦ 상하수도 서비스의 국제표준 제정(07년예정 목표)을 계기로 다국적 기업의 국내 진출은 가속화될 전망

- 국내외 사업자간의 서비스 격차가 드러나 기술과 자본의 비교우위에 있는 다국적기업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

* 국제표준화기구(ISO/TC 224)에서는 상하수도 서비스(경영성과, 서비스품질 등)에 대한 국제표준 제정을 추진 중(07년 목표)

□ 해외 진출 및 수출 현황

◦ 물산업 전체의 해외수출액(‘04년)은 5.8천억원으로 파악

- 물산업의 핵심분야인 용수 공급, 하․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분야의 해외진출 실적은 없음

- 다만, 해수담수화(4,617억원), 상하수도 및 폐수처리 기자재(755억원), 수로건설(283억원) 등 관련분야의 수출은 상대적으로 활발

* 두산중공업 : 해수담수화 플랜트 세계시장의 46% 점유(1위)

< 물산업 SWOT 분석 >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물 관련 연구인력 및 기술개발 기반 성숙 ∘아․태지역 시장에 대한 지리적, 문화적 접근성 ∘정부의 R&D 분야 지원 강화						∘자본․기술력을 구비한 대형 물 전문기업 부재 ∘공공부문 중심의 서비스 공급 체계로 경쟁력 부족 ∘내수중심의 산업구조 ∘핵심․원천기술 부족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중국 등 주변국의 물시장 규모 급성장 ∘지식기반 서비스업종 비중 증가 ∘웰빙추세에 따른 물 서비스 기대수준 상승						∘선진 거대 외국기업의 국내시장 진출 본격화 ∘대형 다국적기업의 세계시장 지배구조 강화 ∘국내 물산업 서비스품질에 대한 소비자 불신

(3) 물산업 국제동향 (상하수도 분야를 중심으로)

□ 물산업의 민영화 및 광역화 추이

◦ 세계인구의 9%(5억4,500만명)가 민간기업에 의해 상하수도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15년에는 17%로 증가 전망

< 국가별 상하수도시설의 민간운영 비율 >

단위 : (%)
구 분	한국(‘03)	프랑스(‘01)	영국(‘02)	미국(‘01)	일본(‘97)
상수도	0	79	100	15	0
하수도	29	53	100	28	62

* 영국(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지역 제외)

* 자료원 : Mason Water Yearbook 2003-2004 등

◦ 공공부문도 지역간 협력체를 구성하는 등 광역화 및 민간위탁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

□ 소수 다국적 물 기업으로의 집중화 현상

◦ 다국적기업은 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개도국 물 시장에 대한 직접투자를 빠르게 확대

* 중국 상하수도 사업의 60 %이상을 다국적 기업이 점유(‘04년 기준), 동남아의 경우도 Suez, RWE 등 다국적 기업이 높은 비율을 점유

⇒ ‘15년에는 20여개 기업이 세계시장의 50% 이상 점유 전망

< 주요 다국적 물기업의 상하수도분야 사업규모 (2004년) >

기업명	매출액(조원)	서비스인구(만명)	해외사업 비중
Veolia(프랑스)	15.0	10,815	86%(90개국)
Suez(프랑스)	10.1	11,737	76%(130개국)
RWE AG(독일)	5.7	6,946	61%(80개국)
Bouygues(프랑스)	2.4	3,353	82%(17개국)

* 자료원: Sizing the global water market issue, 2004, Global Water Intelligence 등

Ⅱ. 물 산업 육성비젼 및 방향

경영체계혁신

제도혁신

기술혁신

	◈ 물산업 육성 방향 ◈
▷ 정부와 민간의 역할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 상하수도 서비스 공급과 관리·감독 기능을 분리 ▷ 규모화와 경쟁을 통한 상하수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Ⅲ. 중점 추진과제

(1) 상하수도 서비스업의 구조개편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

□ 국내 상수도 서비스는 지자체와 공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효율성이 낮고, 적극적 수익창출 및 해외진출 동기가 결여

◦ 인근지역간, 광역․지방간의 시설중복․과잉투자로 비효율 발생, 비경쟁적 시장체제, 규모 영세성으로 국제경쟁력 미흡

□ 지자체와 공기업으로 짜여진 현 시스템에서는 민간업체가 상수도 사업에 참여할 기회와 유인이 낮음

【 개선방안 】

□ 상하수도 공공기관의 물 전문 선도기업화 추진

◦ 이해관계자(지자체 등)와의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점진적․자율적으로 기업구조로의 구조개편 추진

- 수도사업자간 연합, 공사화, 민영화 등 단계적 추진 검토

- 장기적으로는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공기업의 상하수도 사업분야의 민영화 추진 검토

◦ 구조개편과 함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육성

□ 시군지역 중소규모 수도사업의 운영효율화 및 지자체간 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방안 마련

▸공공부분의 구조개편 및 민간참여 활성화 로드맵 작성(‘06)

□ 민간사업자의 상하수도 분야 진출기회 확대

◦ 상하수도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및 공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체계 정비

◦ 복합도시, 신도시의 상․하수도 기반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

◦ 양여․출자․매각 등 다양한 사업참여 방식을 마련하여 민간의 사업참여 기회 확대

◦ 지자체의 정수장․하수처리장 운영․관리 위탁방식을 성과주의 및 포괄적 위탁 방식으로 전환 추진

□ 상하수도 서비스의 경영성과․시설기준․서비스수준․수질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경쟁력 강화 유도

◦ 성과지표 개발, 평가결과 공개,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지원 등을 추진

< 구조개편 및 민간사업화 추진목표 >

1단계 (정부중심체제)	➡	2단계 (민관공동체제)	➡	3단계 (민간주도체제)
․경제주체 역할재정립 ․시장메커니즘 확대 ․책임경영체제 구축 ․상하수도사업자 공사화		․민간참여 본격화 ․상하수도사업자 민영화 추진 ․선도기업 육성		․수출전략산업화 ․국내외 시장확대 ․세계적기업 출현

(2) 상하수도 인프라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은 2011년경에 거의 완료될 전망

* 인프라구축율(03년→11년): 상수도 89% → 96%, 하수도 79% → 85%

□ 관망, 정수장 등 상하수도 기초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수질악화 및 누수 발생 등의 문제점 발생

* 수돗물 누수율(2004년): 14.2%

【 개선방안 】

□ 하수관거정비 등 상하수도 기반시설 구축 및 개선사업을 지속 확대

	< 주요 공공투자 사업 내역 >
∘ 하수관거정비 사업(BTL 사업 포함) (05～10년, 12.8조원) ∘ 댐상류지역 하수도 설치지원사업 (04～10년, 11,945억원) ∘ 비점오염원 관리사업 (04～11년, 5,600억원) ∘ 하수슬러지 감량화․자원화 사업 (03～09년, 5,121억원)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예산심의시 조정될 수 있음

□ 기존시설 운영효율화를 제고하고, 농어촌지역에 대한 급수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 급수보급률(03년): 특․광역시(98.7%), 면단위 농어촌지역(33.0%)

□ 수질오염총량제, 배출기준강화 등 선진 물관리 정책도입으로 “하수 재이용” “하폐수 고도처리”와 같은 신규시장 창출과 기술개발 유도

(3) 핵심기술 고도화 및 우수인력 양성

【 현황 및 문제점 】

□ 원천기술 부족 및 민간의 R&D 투자환경 조성이 미흡

◦ 국내 물산업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70～80%로 평가

* 기술수준(%) : 상수(75), 하수(80), 폐수(70), 먹는샘물(80), 관망(55), 정수기(80)

◦ 원천기술개발보다 상용화 위주의 R&D 계획을 추진

◦ 민간의 기술개발․인력양성을 위한 투자여건 미성숙

【 개선방안 】

□ 유망 핵심기술 중점 개발 및 상용화 지원

◦「수처리 선진화사업(04∼10년, 650억원)」등을 통한 핵심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 지속 추진

◦ 향후「물산업촉진 미래기술개발사업(‘10～’20년)(가칭)」을추진,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

* 지능형 정수처리 기술, 유비쿼터스 기반 상하수도 관리기술, 에너지 완전순환형 하폐수 처리기술 등을 집중 육성

◦ 중국 등 개도국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맞춤형 기술개발 사업을 관련국과 공동추진

□ 기술교육․훈련의 내실화 추진

◦ 기술교육․훈련과정을 상수도, 하수도, 기초․전문과정 등으로 특화

◦ 신기술 현장 적용시험 지원 및 상하수도 현장교육 기능 강화를 위한 실험․실습센타(가칭) 설치 추진

(4) 물산업의 수출역량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 국내 기업의 상하수도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해외진출 경험 및 자본·기술력이 메이저 물 전문기업에 비해 취약

◦ 현재 수자원공사가 KOICA 개발 원조를 활용, 페루(상수도보급 타당성조사) 및 이라크(상하수도 현대화사업)에 진출(2건)

□ 해외 시장현황, 위탁관리 방식․절차, 관련 법규 등 해외 진출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지원체계 미흡

【 개선방안 】

□ 해외진출 지원체계 강화

◦ 국가환경기술정보센타, KOTRA,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해외건설협회 등을 활용, 해외 물산업 정보 제공기능 강화

* KOTRA(e-Plant 수주지원센터), 플랜트산업협회(B2B 해외프로젝트 입찰 정보망), 해외건설협회(해외건설정보망)

◦ 중국, 몽골, 동남아 등 개도국 물산업 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보험 및 시장개척 지원사업 지속 확대

* 수보 중장기 수출보험 지원확대 : (05) 1.9조원 → (06) 2.4조원 이상

* 해외플랜트타당성조사 지원 지속 : (’05) 20억원 → (’06) 20억원

* 해외건설시장개척자금 지원 지속 : (’05) 10억원 → (’06) 13억원

◦ 공적개발원조(ODA)시 물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

* 중국, 인도, 동․서남아 등에 진출거점을 마련하고 공적개발원조와 연계, 시장 선점 추진

◦『플랜트․건설수주지원센터(두바이)』설치를 통해 금융, 컨설팅 등 중동 현지 진출기업에 대한 밀착 지원 확대

◦ 플랜트ㆍ건설 엔지니어링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기술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 기술교육과정 개설, 사이버교육 컨텐츠 개발, 기술인력양성센타 및 해외전문 기술인력 DB 구축 등 추진

□ 수출마케팅 지원 강화

◦ 국내 물산업 기자재전시회(한국상하수도협회 주관)를 국제적 박람회로 육성

* 선진국에서는 국제개발협회(IDA), 미국 수도협회(AWWA), 아쿠아테크(AQUAT-ECH) 전시회 등을 중요 물산업 육성 수단으로 활용

◦ 정기적인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 발주처 인사 초청사업 등을 통해 물산업 시장 진출 지원

※「’06 Plant Machinery Week」(’06.9월)에 해외 발주처 유력 인사 초청, 프로젝트 & 금융 세미나 및 수출상담회 등을 개최

◦ 해외시장 개척 수요를 반영, 사절단 파견, 해외시장 정보조사,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등 추진

□ 국제 네트워크 주도권 확보

◦ 물산업 표준선정 국제회의에 적극 대응, 물산업 품질표준 선정 관련 선도적 역할 수행(관련 국제세미나 개최 검토)

◦ 수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등의 개도국 물산업 관계자 교육과정 확대

◦ KOICA 프로그램을 활용한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파견 및 교류확대 추진

(5) 먹는샘물의 세계적 브랜드 육성

【 현황 및 문제점 】

□ 세계 생수시장은 100년 이상 브랜드 가치를 키워온 에비앙, 비텔, 볼빅 등이 과점을 형성

* 세계 생수시장규모는 연간 6.5조원(03년)으로 매년 10%이상의 성장세 지속

□ 국내 생수의 낮은 브랜드 인지도, 정보․영업네트워크 부족 등으로 수출보다는 국내시장에 치중

◦ 연간 19백억원 내수시장에 70개 생산업체가 난립하여 경쟁심화

◦ 브랜드 파워의 부족으로 국내기업의 먹는샘물 수출가격은 수입단가의 28%수준에 불과

* ‘04년도 생수수출액은 33억원, 생수수입액은 22억원 수준

□ 먹는샘물은 청량음료의 135배에 해당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어 가격경쟁력 확보 및 시장규모 확대 제한

* 먹는샘물에는 판매가 7.5%인 7,283원/톤을, 청량음료에는 54원/톤을 부과

【 개선방안 】

□ 국제적 수준의 품질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제품생산 유도

◦ 미네랄 함량 관련 수질기준(경도, 증발잔류물 등)을 미국, EU 등의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 세계수준의 제품생산 지원

◦ 미국 NSF(국가위생국)의 생수품질평가시스템을 도입 검토

□ 수질개선부담금의 합리적 개선으로 경쟁력 확보 지원

◦ 부담금 부과기준을 현행 판매가액 기준에서 취수량 기준으로 개편, 청량음료와의 형평성 문제 개선 (‘06 하반기)

- ‘07년까지 생수업계에 부과되는 부담금액의 대폭 인하 추진

* ‘06년에는 부과요율을 판매가액 기준 7.5%→6.75%로 인하 추진

□ 국정홍보처(코리아넷), 식품박람회, 물박람회 등을 통하여 국내암반수의 우수성 적극 홍보

◦ 생수업계의 해외동반진출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지원

◦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는 진출 대상국가의 생수가격동향, 유통구조, 선호 물맛 등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업계에 제공

□ 해양심층수 이용 상품의 조기 산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

◦ 해양심층수를「먹는물의 범주」에 포함시켜 관리하기 위한 제도 정비 추진

◦ 해양심층수의 성분특성(붕소, 스트론튬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먹는물 수질기준”을 설정

Ⅳ. 향후 추진 체계

추 진 과 제	주관 부처 (협조 부처)	추진일정
1. 상하수도 서비스업의 구조개편 추진 ◦ 상하수도 공공기관의 구조개편 추진 ◦ 상하수도 서비스의 민간사업화 확대 ◦ 서비스 평가체계 마련	환경부(행자부,건교부) 환경부, 건교부 환경부(건교부)	‘06~‘08 ‘06~‘10 ‘06~‘08
2. 상하수도 인프라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 공공투자의 지속적 확대·수행 ◦ 농어촌·도서지역 급수사업 지원 확대 ◦ 선진 물 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신규시장 조성	환경부, 기획처 환경부, 기획처 환경부(재경·과기·건교)	‘06~‘11 ‘06~‘15 ‘06
3. 핵심기술의 고도화 및 우수인력 양성 ◦ 유망 핵심기술 중점 개발 및 상용화 지원 ◦ 기술교육․훈련의 내실화 방안	과기·환경(산자·건교․해수) 환경부(건교부)	‘06～’20 ‘06～‘07
4. 물산업의 수출역량 강화 ◦ 해외진출 지원체계 강화 ◦ 수출마케팅 지원 강화 ◦ 국제네트워크 주도권 확보	산자부․건교부(환경·재경·외통) 산자부·환경부(건교부) 산자부·환경부(건교부)	‘06～ ‘06～ ‘06～
5. 먹는샘물의 세계적 브랜드 육성 ◦ 품질평가시스템 도입 ◦ 수질개선부담금 제도 개선 ◦ 홍보 역량 강화 및 정보제공 체계 구축 ◦ 먹는해양심층수의 조기 산업화 지원	환경부 환경부 산자부,환경부(국정홍보처) 환경부, 해양수산부	‘06～‘07 ‘06～‘07 ‘06～ ‘06～
6. 「물산업 육성방안」의 체계적 추진 ◦ 상하수도사업자 구조개편 로드맵 작성 ◦「5개년 세부 추진계획」 마련 ◦ 년도별 추진성과 평가 총괄	환경부(재경부·행자부·건교부) 환경(재경·과기·산자·행자·해수·건교·기획처) 환경부	‘06 ‘06 ‘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