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천수질개선및 종합정비계획에 대한 동천위원회 의견서

부산광역시 동천수질개선 및 종합정비계획에 대한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동천위원회 의견서

동천환경개선에 대한 시민의 여망은 지대합니다. 부산시의 동천 환경개선에 대한 관심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동천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이 정책변동에 따른 즉흥적 환경개선 사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부산 창출의 신념 아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발원지부터 하구에 이르기까지 정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부산을 재창조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부산시에서 발표한 종합정비계획에 대해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동천위원회 민간진영의 전반적인 의견을 아래와 같이 개진합니다.

1. 동천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한 전면적 정책 전환 필요

1) 동천환경 개선사업의 본질

동천 환경개선사업은 단순한 동천의 수질, 수량 개선사업이 아니라 동천이라는 부산 도심의 훌륭한 자연자원 복원을 통해 도시재창조를 실현하자는 원대한 계획인 것이다. 동천 복개구간의 복원을 계기로 정체되어 있는 서면 도심권을 되살려 부산의 이미지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백양산과 성지곡수원지, 하야리아시민공원, 서면 동천복원, 문현금융단지, 북항개발과 연계되는 광역 생태ㆍ문화 벨트 구축이 동천복원의 본질인 것이다. 상위계획인 도시계획과 연동하여 종합적인 중 ‧ 장기 계획이 수립되어야한다.

2) 정책전환의 필요성

2003년 이후 지금까지 동천 환경개선을 위해 10억원 가량의 용역비용과 200억원 이상이 주변조경사업, 수중보, 수질정화시설, 준설 등으로 사용되었고, 1년 유지관리비용 3억1천만원, 하수관거 설치사업으로 7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등 약 1천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었다.

그 간의 정비사업을 보면 근본적인 수질개선을 통한 생태복원 사업이 아닌 하류 2.5km구간에 대한 부분적인 조경사업과 하류 480m 구간에 대한 사업이었다. 수중보와 수질정화시설은 대다수의 전문가와 시민환경단체에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하였고, 결과적으로 수질개선에 대한 효과는 미미했다. 지난 동천수질개선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여 과거의 오류를 답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07년 동천종합정비계획에 따라 250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콘크리트 복개구간 위에 실개천과 분수 등 조경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이는 미봉적인 도시환경개선사업에 지나지 않는다. 부산시가 현재 계획 중인 동천환경개선사업을 중단하고 지난 3년간 수행한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대승적 차원에서의 정책전환을 요청한다.

 

2. 동천 수질개선 및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문제점

1) 동천위원회 거버넌스 체제를 통한 정비여야 한다

부산시는 하천운동본부 내에 동천위원회를 두어 종합적인 동천정비 사업에 대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 진행과정을 통해 수차례에 걸친 자문과 의견수렴을 하였다. 그러나 부산시는 동천 수질개선과 종합정비계획 최종용역이 마무리 되지 않았고 동천위원회의 합의를 거치기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5월 7일 ‘현재 BOD 9.4ppm 수준인 동천을 하수관거를 정비를 통해 2013년 BOD 5∼8ppm, 2020년 3∼5ppm으로 개선하여 악취가 없고 물고기가 살 수 있는 하천으로 조성하고, 복개구간 상류는 실개천과 분수를 도입해 가로공원을 조성하며, 하류는 시민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친수경관형 하천으로 꾸민다’고 언론에 발표하였다. 이는 동천용역에 대한 최종 합의・결정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 진행으로 협치정신에 어긋난 처사이다.

2) 동천 수질개선 사업의 문제점

세계적으로 하천수질개선은 도시기반시설로서 점오염원을 저감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를 기본으로 하면서 하천의 자정능력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동천과 같은 도심하천은 복개구간을 복원하여 생태계의 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도모하여야 한다.

◦주된 수질개선 방안은 하수도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기존 분류식화 사업에 의존하고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인 수질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한다.

◦부전천 복개구간 중 하야리아시민공원 아래 구간은 2006년 차집관거 공사가 완료되어 수질이 양호해야 하는데도 동천 합류부 구간의 수질이 좋지 못한 이유로는 복개구간의 한계인 부실하수관과 오접하수관의 색출 보완에 완벽을 기하기 어렵고, 햇볕이 들지 못하여 아무리 맑은 물이 흘러도 생태계가 다양하고 건강하게 유지되지 못하므로 하천의 자정작용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부산시가 2005년 광무교 하류 480m 구간에 시행한 가동보, 하수정화시설은 복개구간 내 하수 유입과 자체 시설 효과가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유지관리비만 3억1천만원이 소요되고 있는 예산낭비 사례로 판단된다.

◦부산시는 동천 수질개선을 위해서라도 기존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함께 복개구간 복원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동천 복개구간 복원을 앞당겨야 한다

◦복개복원 가능구간을 설정 한 후 수질개선 및 유지유량 확보계획을 고려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한다.

◦현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의 중간보고회에서 복개복원의 우선지점을 부전천 2, 3, 4 구간으로 정하고 부전천 구간 복원가능 시기를 2010년경으로 제시한 것은 2009년까지 부전천 분류관거 사업이 완료되고 KTX 역사에서 나오는 3만톤/일 지하수가 2010년경부터 하야리아 시민공원에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었으며, 부산시도 하야리아시민공원 내 부전천 일부구간을 복원한다고 밝힌 것도 수질과 수량이 양호하기 때문이다. 바로 아래 부전천 복개구간 복원을 수질문제로 2020년 이후로 보는 것은 부산시의 의지부족이다

◦교통불편과 상가 세입자, 노점상의 반대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다. 21C 도시교통정책의 흐름이 도심권 차량 유입을 저지하고,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천 주요 복개 구간인 서면권은 지하철 1호선, 3호선이 경유하는 곳으로 대중교통이 활용이 원활한 지역으로 오히려 동천복개 복원을 통해 서면도심권 차량유발효과를 줄여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청계천의 앞선 사례를 보면 교통문제는 거의 없었다. 물론 하천 변 건물  세입자와 노점상에 대해서는 최대한 배려와 설득, 대화를 통해 부산전체 도시의 비전과 꿈을 실현해 가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시민진영에서도 함께 노력하겠지만 복개복원의 여건을 좀 더 성숙하게 조성해 나가는 것도 부산시의 과제이다.

◦또한 환경의 가치는 정량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다. 지구온난화에 의해 부산도 아열대 기후로 접어든 지가 수년이 지났다는 보고가 있다. 청계천과 같이 도시하천 복개 복원을 통해 도시재창조, 주거환경 및 도시환경개선, 도심열섬현상 완화, 도심 내 친수 공간 조성 등 환경가치를 높여내는 것이 21세기 세계도시 부산의 비전이다.

◦하천복개복원이란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국가소유인 하천부지를 이용한 무분별한 개발과 자동차 중심의 도로정책으로 인한 복개, 도시기반시설인 하수관거 미설치로 인해 하천을 하수도로 전락시킨 지난세대의 하천정책을 반성하고 21C 생태도시를 나아가기 위해 도시의 훌륭한 자연자원이고 생태학적 실핏줄인 하천에 생명을 불어 넣자는 것이 핵심인 것이다.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 이후 '서울시 37개 복개하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2006년부터 6개 하천을 우선하천으로 선정하여 복개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있는 사례를 보더라도 복개복원의 우선근거는 생태계 개선도, 인근 대중교통 유무(대체교통), 하천 폭, 복원 후 치수, 도시경관개선, 전문가 및 부산시민전체 여론 등 종합적인 검토와 미래를 바라보는 선진행정, 정책결단인 것이다.

 

3. 보다 바람직한 동천 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제언

◦부산시는 동천 복개복원을 통한 도심 재창조 의지를 천명하고 종합적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산시는 부산 전체 하천 및 복개하천 복원 마스터플랜,  물 순환 마스터플랜을 우선적으로 수립하고 행정 내 물ㆍ하천관련 통합행정을 구축하여야 한다.

◦부산시와 하천관리과는 부산하천살리기운동본부 내 동천위원회와의 협치를 무시한 일방적 계획 발표에 대해 사과하고, 동천위원회를 통한 협치 기능을 존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