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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개발기준 없어 준설량 대폭 삭감
"시급한 공사 아니다" 시의회 예산
미반영
사업주체 정부 이관 분담 비율 조정 진통
국가어항인 울산시 동구 방어진항 오염해역 준설사업이 예산 미확보와
사업주체 변경으로 상당기간 표류할 전망이다.
이 사업은 사업착수 2년이 다 되도록 명확한 개발기준이 없어 당초 계획한
사업물량(준설량)이 대폭 줄어든데다 사업기간마저 불투명한 실정이다.
특히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 올해 울산시로부터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데 이어 내년부터는 관계법에 따라 사업주체가 울산시에서 국가로 넘어가게 돼 있어 사업비 분담비율을 놓고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내년부터 국가사업으로 변경
'방어진항 오염해역 준설사업'은 울산시가 총 153억4900만원(국비
107억4400만원, 시비 46억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동구 방어진항내 오염해역 가운데 27만4000㎥를 준설하는 것으로 지난 2005년
5개년 계획에 따라 착공됐다.
오는 2009년 완공예정인 이 사업은 지난해 첫 단계로 방어진항에 퇴적돼 있던 오염뻘에 대한
기초조사와 국비 1억9500만원을 들여 실시설계 작업을 모두 완료해 놓은 상태다.
시는 실시설계가 마무리됨에 따라 올해 국비
16억원과 시비 6억8000여만원을 들여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준설작업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올해 투입할 시비가
의회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영이 되지 않는 바람에 올해 사업분에 대한 실질적인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다 올해 초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국가어항을 대상으로 한 준설사업이 기존 지자체가 아닌 정부에서 맡아야 한다는 결정이
남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사업이 정부로 이관될 예정이다.
준설사업이 시작된 지난 2005년부터 올 연말까지 2년간은 울산시가 사업을
추진하지만 내년부터는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정부사업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사업비 분담비율 놓고 진통예고
국가사업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자체와 정부간 투자비율 협의와 함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확보가 관건이다.
해양수산부와 울산시는
현재 당초 분담비율(국·시비 7:3)을 놓고 협의를 벌이고 있지만 울산시는 "국가사업으로 전환된 만큼 정부측 부담비율이 지금보다 더 많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일정부분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시가 내수면 해저준설 계획에 맞춰 설계한 준설량도 사업주체가
변경되면서 당초 27만4000㎥보다 7만여㎥가 줄어든 20만300㎥(깊이 2.3m에서 0.5~12.3m 정도)로, 사업비도 50억원 이상 낮아진
100억~90억원 정도로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해양청은 당초 계획대로 지자체가 일정부분 사업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 시비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업이 방어진항의
숙원사업인 만큼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해서라도 당초 투입하기로 한 시비를 지자체가 어항개발 등에 재투자하거나 공동개발하는 방안 등을 빠른 시일내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울산해양청은 "국가와 지자체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사업비 분담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예산만 확보되면 사업추진에 탄력을 붙일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일대 주민들은 "방어진항이 그동안 주택가, 산업현장
등에서 끊임없이 흘러든 오폐수로 수질오염과 악취 등 부작용으로 신음하고 있는 만큼 어항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준설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2006.09.05
2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