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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암댐 건설은 경제개발과 산업시설의 대형화에 따른 전력수요의 증가와 70년대의 유류파동을 경험한 정부에서 대체에너지개발의 필요에 의해 1983년에 착수되었다.
도암댐은 발전을 시작한 1990년 이후 남대천 수질오염문제로 10여년 동안 강릉시와 충돌하면서 결국 2001년 3월에 발전방류가 중단되었으나, 재가동 여부를 놓고 지금까지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의해 건설된 발전시설이 이처럼 오랜기간 분쟁이 계속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도암댐은 1983년에 사업을 시행하기 전 환경영향평가에서 향후 댐 하류에 미칠 부정적 영향과 대책방안이 제시되었다. 즉, 댐 상류지역의 축산오염원과 고랭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점오염원에 의한 부영양화에 대응한 수질감시체계를 계획하여 저감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나 관리책임자인 한수원과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분쟁이 현재화됐다.
강릉시는 부정적 영향이 예고되었음에도 1985년에 수력발전건설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했고, 이후 10년에 가까운 동안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다가 급기야는 시민단체를 끌어들여 9차례의 협상회의를 했지만 한수원에서 수용하기 곤란한 조건을 고집함으로써 합의되지 못했다. 결국 17년 동안 계속되어 온 도암댐 분쟁은 국가와 지방정부 모두에게 손실과 상처를 주었고, 지역과 주민들간 갈등의 진폭을 키워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댐 하류지역에서 수천억원의 국민의 혈세로 건설된 발전시설을 해체 또는 폐쇄하라는 극단적 주장을 하고, 강릉시의회가 이에 동조·가세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도암댐 문제는 국가 입장에서는 발전시설이라는 측면이 강조되지만, 강릉시의 입장에서는 미래 수자원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강릉시는 강원도에서 도암댐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한 4가지 방안 중 한수원에서 수용한 방안을 시의회에 공식보고 하지도 않고 시민들의 의견수렴조차 없이 무조건 방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시의회내에서 조차 공식적인 논의 없이 의장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도암댐은 해체되어야 한다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시민들의 혈세로 신문광고까지 내며 인접 지자체 문제에 관여했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다. 지난해 이후 강릉시는 혁신도시 문제, 강릉대학교 교명문제, 대관령문제 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시의회 역시 2014 동계올림픽 유치를 빙자한 관광성 외유여비 전액을 반납하겠다는 수치스러운 약속과 함께 그 수장이 사과성명서까지 냈음에도 또다시 시민적 합의가 필요한 도암댐문제에 대한 개인 생각을 시민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래 강릉에 있어 참으로 중요한 도암댐문제는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전체시민이 수긍하고 납득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강릉시는 지역의 중요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다수의 토론과정없이 소수의 지역 지도자들이 결정한 사항을 관변단체들을 동원하여 물리적인 힘으로 관철하는 비민주적인 방법에 의존해 왔다. 이 과정에서 관변단체 회원들은 내용과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동원되어 거수기 노릇을 해 왔다. 혁신도시문제가 대표적인 예이다.
소수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묵살되었으며, 그 결과 사업은 있으나 정책은 실종되었고, 내용이 없는 구호만 요란한 현수막이 시가지를 뒤덮는 전근대성이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다.
뼈를 깎는 고민과 깊이 있는 연구·토론 등이 없는 독단과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17년 동안 꼬일 대로 꼬인 실타래를 칼로 토막을 내면 그 실타래는 풀리겠지만, 사용할 수 없듯이 현명한 선택을 위해 도암댐 문제는 시의회가 직접 나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건전한 비판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다른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민주적 의사결정방식이 자리 잡지 않는다면 지역의 밝은 미래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강릉의 지도자들은 공허한 구호와 현수막에 의존하기보다 미래강릉을 조망하는 넓은 시각에서 진지한 연구와 토론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길 바란다.
더 이상 시민들의 눈과 귀와 입을 막으려 하지 말고, 시민들이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이끔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앞당겨 주기 바란다.
기세남 전 강릉시의원
강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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